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정부의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 방향은?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정부의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 방향은? 

 

부동산 중개사의  시선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지난 2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발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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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다룰 내용
① 핵심 발언 "닥치고 지어야 한다"의 의미
② 정부가 진단한 시장 불안의 원인
③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 방향 (준공업지역 전환 포함)
④ 부동산 세제 개편, 신중론으로 선회한 배경
⑤ 7월 예고된 종합 부동산 대책과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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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기조 :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화제가 된 발언은 단연 "닥치고 지어야 한다"였습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하며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수요 억제 위주로 흘러온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급 확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는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요충지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핵심 용어 :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만큼 중요한 '공급 절벽'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절벽'은 일정 기간 인허가·착공이 급감해 2~3년 후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발언에서 정부가 지목한 시기가 바로 2023~202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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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시장 불안의 원인 진단 : '최악의 조합'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단순히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① 구조적 공급 부족

2023~2024년 고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인해 공급 관련 회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년보다 주택 공급 준비가 30~40%가량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결과가 2~3년의 시차를 두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급 절벽'이라는 구조적 후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② 풍부한 유동성

여기에 반도체·AI 산업 호황 등 거시경제적 호조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풀려있는 상황이 겹쳤습니다. 정부 측은 집값 폭등을 특정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에 대해 "매크로(거시경제)를 간과한 게으른 관찰"이라며,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확대가 동시에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이번 발언의 배경에 깔려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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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 방향

이번 발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① 준공업지역의 주택 전환

서울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에 남아있는 옛 공업단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서울시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서울에 제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다 반대만 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이냐"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② 공공 부지 전수조사

폐교를 비롯해 공공이 보유한 주택 건립 가능 부지를 샅샅이 찾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③ 그린벨트·태릉 등 적극적인 현장 설득

그린벨트 해제나 태릉CC·과천경마장 같은 유휴부지 활용은 지역 이해관계로 번번이 지연되어 왔는데요, 필요하다면 정책실장이나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하며 강한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 공인중개사 시각에서 본 포인트
준공업지역 주택 전환은 단순한 택지 확보 이슈가 아닙니다. 영등포·구로 일대에는 적지 않은 지식산업센터와 공장형 부동산이 밀집해 있어, 용도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인근 지식산업센터·상업용 부동산의 희소성과 가치 평가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인천 부평 등 인근 지식산업센터 권역의 투자자라면 서울 준공업지역 정책의 구체화 속도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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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세제(보유세·양도세) 개편은 '신중 모드'

공급 정책에서는 강한 어조를 보였던 것과 달리,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조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잡겠다는 접근이 아니다"라며, 실거주와 보유를 분리하고 다주택자를 차등하며 초고가 주택 기준을 설정하는 등 원칙에 따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고율 취득세, 미국의 주별 보유세 사례 등 해외 사례까지 폭넓게 검토하며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맘카페 운영자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슈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실제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는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세제개편은 신중모드

5. 앞으로의 일정 : 7월 종합 부동산 대책 예고

이번 발언이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정부가 오는 7월,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7월 중순경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 토론회 형식의 공개 토론회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뿐 아니라 맘카페 운영자, 부동산 유튜버, 공인중개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다주택자 등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번 관훈클럽 발언은 단발성 메시지가 아니라 7월 종합 대책 발표를 향한 사전 신호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모두 구체적인 윤곽이 다음 달 중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일정을 미리 체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동산의 전문가 코멘트

정부의 정책 무게중심이 '강력한 공급'으로 명확히 이동한 만큼, 서울 내 신규 택지 지정을 비롯한 굵직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의 주택 전환 논의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7월 종합 대책과 세제 개편 방향까지 더해지면 시장의 변동성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급변하는 정책과 시장 흐름 속에서도, 빈틈없는 데이터 분석으로 고객님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77월종합부동산대책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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