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EstateStory
"공급 늘린다며 대출은 죈다" 국토부 첫 주택공급 토론회, 성토장 된 이유
7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국민 의견을 듣는 첫 자리였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대출은 왜 막느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① 이주비 대출,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기존 거주자가 이주해야 철거가 시작되고, 철거 후에야 착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주할 임시 거처의 전세금을 마련해줄 이주비 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 신길2구역 도심복합사업 위원장은 이주비 대출을 "투기가 아닌 생계형 대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사업 지연 여파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의 평당 공사비는 2017년 569만원에서 2023년 13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는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② 비아파트 신축·임대, LTV 0%에 자금줄 막혀
지난해 9·7 대책 이후 주택매매업자·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비율(LTV)이 0%로 제한됐는데, 이 규제가 신축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잔금을 치르기 전 임시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거나 저축은행에서 급전을 끌어다 쓰는 식으로 겨우 사업을 굴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40만7000가구 중 34만 가구가 오피스텔·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인데, 청년·신혼부부가 주로 거주하는 이 물량마저 LTV 규제로 신규 매입이 막혀 임대주택 공급의 선순환 고리가 끊겼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③ 공공임대 비율, "35%는 부족" vs "재정이 관건"
참여연대 측 토론자는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을 감안하면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 35%에서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비율을 낮게 유지해온 배경에는 정부 재정 투입 부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반대로 공공만으로는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기업형 민간임대를 다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세입자 단체 활동가는 청년 세입자의 82.6%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고 이들이 최저임금의 31%를 주거비로 쓰고 있다는 통계를 들며, 보증금 상한을 집값의 70%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④ 저이용 부지 개발, "제3의 공급축"으로
정비사업과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모두 고비용 구조 속에서 더뎌지자, 도심 준공업지역 등 저이용 부지를 용도 전환해 공급의 새로운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시 노후주택 비중이 49.8%에 달하지만 정비사업 추진 단지 49곳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7%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언급되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여 유연화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국토부(공급)에 이어 7월 15일 금융위원회(금융), 16일 재정경제부(세제) 토론회가 사흘 연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서왕부동산이 보는 이번 토론회
이번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결국 '자금'이었습니다. 공급 주체가 정부든 민간이든, 이주비 대출과 LTV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비사업도 비아파트 공급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세입자 단체 측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규제 완화 요구에 편중된 토론회 구성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했는데요, 이달 말 발표될 종합대책이 공급 속도와 주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담아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 주최 토론회 관련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