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대란 지식산업센터 (지산) 주거용으로 탈바꿈한다! 핵심 내용 총정리

 공실 대란 지식산업센터 (지산)  주거용으로 탈바꿈한다! 핵심 내용 총정리

 

최근 공급 과잉으로 텅 빈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가 늘어나며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실 문제도 해결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늘리기 위해 '지산의 주거 전환'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본문 3가지 핵심 요약과 Q&A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대상을 기존 상가, 숙박시설에서 공장(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내 빈 지산을 LH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대중교통 접근성과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 규제 빗장 푼다… 오피스텔 비중 50%로 확대 및 주차장 면제

이미 지어진 지산의 주거 전환을 가로막던 규제들도 대폭 완화됩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산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사업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수도권 지산 내 오피스텔 등 지원시설 면적 상한을 기존 30%에서 50%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3. 아파트 용지 변경까지? 혜택만큼 중요한 이익환수 과제

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심지어 지산이 들어설 용지를 아예 아파트(공동주택) 용지로 바꿔주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사례).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실이 많다고 무작정 주거 기능을 늘리면, 향후 기업 수요가 회복됐을 때 정작 필요한 산업·일자리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용도 전환이나 계획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껑충 뛰는 만큼, 공공기여 등을 통한 적절한 개발 이익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핵심 요약

마무리 Q&A : 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궁금증 타파!

Q1. 왜 갑자기 지식산업센터(지산)를 주거용으로 바꾸려고 하나요?

A. 현재 수도권 지산의 공실률이 절반을 넘길 정도로 공급 과잉이 심각한 반면, 도심 내 청년 주거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산을 리모델링하면 재건축·재개발보다 속도가 빨라 단기 주택 공급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과 제도가 바뀌는 건가요?

A. LH가 지산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며, 지산 내 오피스텔(지원시설) 허용 비중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소형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부담이 되던 주차장 설치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줍니다.

 

Q3. 주택이 늘어나면 좋기만 한 건가요?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A. 지산 본연의 목적은 '산업 및 일자리 공간'입니다. 과도하게 주거용으로 바꾸면 훗날 기업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꼼꼼하게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