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1 상가임대차 보호법,건물주 바뀌면 내 10년 권리도 사라질까? 결론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 바뀌면 내 10년 권리도 사라질까? 자영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불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갑자기 건물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 건물주한테도 이전에 밀린 월세가 다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상가 임차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인 임차인의 10년 갱신요구권과 건물주 변경 시 권리 승계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임차인의 10년 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2026. 5. 5. 이전 1 다음
